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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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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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기 1 안병수 1 우창록 1 이석연 1 이종순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두623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5.(190),218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8년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685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6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1221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2]
  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709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100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255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21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누1726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3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4누808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09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누2141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21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1101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